가업상속공제 검토 전에 회사가 정리해야 할 재무 리스크

가업상속공제는 만능 절세 버튼이 아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장치다. 업력, 피상속인 경영기간, 상속인의 종사와 대표 취임, 지분 요건, 사후관리 같은 조건이 따라온다. 그래서 세무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B사가 처음부터 요건표만 보면 핵심을 놓친다.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세와 별개로 은행은 18억 원 차입금과 13억 원 개인 보증을 본다. 장남이 공장장이라도 금융기관과 대형 병원 납품처를 설득할 수 있는지 본다. 회사 통장 현금은 6억 원인데 4개월 운전자금은 9억 4천만 원이다. 상속세를 줄여도 운영현금이 막히면 승계는 실패한다.

가지급금 2억 7천만 원은 승계 전에 이름표를 붙인다

B사의 가지급금 2억 7천만 원은 대표 개인 병원비 6천만 원, 가족 부동산 계약금 1억 3천만 원, 증빙 약한 접대성 지출 8천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금액은 후계자에게 넘길 자산이 아니라 회사가 회수해야 할 채권처럼 보인다.

인정이자율 예시 4.6%를 적용하면 2억 7천만 원 × 4.6% = 연 1,242만 원이다. 상속이 임박한 회사에서 이런 숫자가 남아 있으면 세무조정과 상속재산, 대표 채무 관계가 복잡해진다. B사는 첫해에 개인 병원비 6천만 원은 대표 상환으로 처리하고, 부동산 계약금 1억 3천만 원은 대여계약과 상환일정을 붙이며, 증빙 약한 8천만 원은 거래처별 복원 여부를 판단한다.

목표는 2년 안에 가지급금을 2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그러면 인정이자 후보는 1,242만 원에서 368만 원으로 줄어든다. 공제 검토 전 이런 정리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31억 원은 주식가치와 현금부족을 동시에 만든다

B사의 이익잉여금 31억 원은 좋아 보인다. 하지만 현금 6억 원, 매출채권 9억 원, 재고 4억 원, 설비 22억 원, 가지급금 2억 7천만 원에 흩어져 있다. 장부상 이익이 많아 주식가치에는 부담을 주지만, 실제 상속세와 운전자금을 낼 현금은 충분하지 않다.

B사는 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무리한 배당을 하면 안 된다. 차입금 18억 원과 설비 유지비가 크기 때문이다. 대신 매출채권 회수기간을 74일에서 55일로 줄이면 매출 96억 원 기준 약 5억 원의 현금 회전 개선 효과가 생긴다. 계산은 96억 원 ÷ 365일 × 19일 = 약 5억 원이다. 이 현금 개선이 배당보다 먼저다.

대표 개인 보증과 운전자금은 공제 밖의 문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다고 대표 개인 보증이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B사의 보증 13억 원은 대표 개인 신용에 기대고 있다. 대표 유고 시 은행은 장남의 신용과 회사의 현금흐름을 다시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B사는 보증 축소 일정과 정기보험 보장액을 따로 만든다.

4개월 운전자금 9억 4천만 원에서 현재 현금 6억 원을 빼면 부족분은 3억 4천만 원이다. 최소 이 부족분은 신용한도, 보험금, 단기금융상품으로 막아야 한다. 공제요건 검토와 별도로 생존자금 표가 있어야 한다.

제도 검토 순서

B사의 순서는 네 단계다. 1단계는 장부 청소다. 가지급금, 대표 가수금, 명의 불명 자산, 오래된 정관을 정리한다. 2단계는 현금흐름 개선이다. 매출채권, 재고, 차입금 만기, 운전자금 예비한도를 조정한다. 3단계는 지분과 후계자 요건 검토다. 장남 지분 15%와 실제 경영 참여 기록을 문서로 남긴다. 4단계에서 가업상속공제, 사전증여, 보험, 배당정책을 비교한다.

이 순서를 지키면 제도 검토가 현실적인 실행표가 된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공제 가능성만 보고 회사의 현금과 부채 리스크를 방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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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허브로 돌아가 전체 순서를 보려면 가업승계와 대표 리스크: 세금, 지분, 현금 재원을 같이 설계하는 법을 먼저 보면 된다.

큰 그림부터 다시 잡아야 한다면 가업승계는 상속세가 아니라 지분과 현금흐름 문제로 시작된다를 이어서 보면 된다.

후계자 상황이 핵심이면 후계자가 정해진 회사와 정해지지 않은 회사의 승계 로드맵 차이를 이어서 보면 된다.

자가진단이 필요하면 대표 나이, 지분율, 이익잉여금으로 보는 승계 준비도 체크를 이어서 보면 된다.

증여와 배당을 비교해야 한다면 사전증여와 배당정책을 같이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보면 된다.

대표 유고 리스크가 걱정이면 대표 유고 시 회사가 흔들리는 세 가지 지점: 지분, 부채, 운전자금를 이어서 보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검색 글은 판단 순서를 세우는 도구다. 실제 실행은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주주명부, 정관, 계정별원장, 차입금 명세, 대표 개인 소득, 가족 간 자금 이동 내역을 놓고 결정한다. 가업승계는 세금 신고 하나가 아니라 지분 이동, 회사 현금, 대표 유고, 후계자 권한, 배당정책이 한 번에 움직이는 의사결정이다.

상담이 필요한 신호는 분명하다. 대표 지분이 50%를 넘고 대표 나이가 55세 이상이다. 후계자가 있거나 가족 안에서 후보가 갈린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데 통장 현금은 작다. 가지급금, 대표 가수금, 차입금, 개인 보증이 동시에 남아 있다. 가업상속공제나 사전증여를 검토하지만 회사 재무 리스크를 아직 표로 정리하지 않았다.

법인재무컨설팅은 상품을 먼저 고르는 절차가 아니다. 먼저 회사가 버틸 현금, 대표 개인이 낼 세금, 후계자가 확보할 지분, 남은 가족이 받을 재원, 유고 시 멈추지 않을 운전자금을 계산한다. 그다음 필요한 경우 종신보험, 정기보험, 배당정책, 임원퇴직금, 주주 간 약정, 정관 개정을 출구로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