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 리스크 지도: A사 숫자로 보는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

A사 숫자로 보면 회사 돈 문제는 한 줄로 연결된다

기준 숫자

A사는 자동차 부품을 깎는 정밀가공 제조업체다. 직원 31명, 차입금 6억 5천만 원, 연간 지급이자 3,900만 원, 대표 급여 월 1,200만 원, 배우자는 사내이사지만 실무 참여가 제한적이다. 회사는 흑자다. 그런데 결산 회의에서는 매년 같은 질문이 나온다.

대표는 “회사에 이익이 쌓였는데 왜 내가 가져갈 돈은 없나”라고 묻는다. 재무담당자는 “대표님 인출이 가지급금으로 남았고, 대표님이 넣은 돈도 가수금으로 남았고, 이익잉여금은 대부분 설비와 채권에 묶였다”고 답한다. 세무사는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과 현금흐름, 주주별 세후 금액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한다.

이 장면에서 계정 네 개를 따로 풀면 실패한다.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무리하게 배당하면 현금이 빠진다. 가수금을 먼저 갚으면 부채는 줄지만 가지급금은 남는다. 이익잉여금을 줄이려고 자사주나 배당만 찾으면 정관과 주주총회 절차가 막는다. 법인 자금 리스크는 “대표가 쓴 돈”, “대표가 넣은 돈”, “회사에 쌓인 이익”, “대표와 주주에게 나갈 출구”가 한 줄로 이어진 문제다.

A사의 올해 결산 전 지도는 이렇게 잡는다.

• 대표에게 나간 돈: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
• 대표가 넣은 돈: 가수금 1억 4천만 원
• 회사에 쌓인 이익: 미처분이익잉여금 11억 8천만 원
• 당장 쓸 수 있는 현금: 2억 1천만 원
• 올해 최소 운영현금: 급여, 매입대금, 세금, 대출상환 포함 1억 6천만 원
• 즉시 움직일 수 있는 여유현금: 5천만 원

이 숫자에서 답은 분명하다. A사는 올해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을 한 번에 없앨 수 없다. 대신 새 가지급금 발생을 막고, 인정이자를 계상하고, 가수금과 상계 가능한 부분을 문서화하고, 배당은 2억 5천만 원이 아니라 7천만 원 이하로 줄여야 한다. 나머지는 3년 상환표로 빼야 한다.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은 매년 1,472만 원짜리 문제다

인정이자 계산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나갔는데 비용, 자산, 배당, 급여, 대여금 중 무엇인지 확정되지 않은 금액이다. A사의 3억 2천만 원은 세 가지가 섞여 있다. 대표 개인 부동산 계약금으로 나간 1억 8천만 원,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4천만 원, 거래처 리베이트성 현금 지출로 증빙이 약한 1억 원이다.

이 중 개인 부동산 계약금 1억 8천만 원은 업무 관련성을 붙이기 어렵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4천만 원도 비용 처리로 밀어붙이면 손금 부인과 상여처분 리스크가 생긴다. 증빙이 약한 1억 원은 거래 사실, 상대방, 지급 사유를 복원하지 못하면 가지급금으로 남는다.

인정이자 계산은 독자가 바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가지급금 잔액: 3억 2천만 원
• 적용 이자율 예시: 연 4.6%
• 인정이자: 3억 2천만 원 × 4.6% = 1,472만 원
• 법인세 산출세액 영향 예시: 1,472만 원 × 10% = 147만 2천 원
• 지방소득세 포함 예시: 147만 2천 원 × 110% = 161만 9천 원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사는 차입금 6억 5천만 원이 있고 연간 지급이자 3,900만 원을 비용 처리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이 따라온다. 단순화하면 업무무관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이 차입금 6억 5천만 원의 약 49.2%에 해당한다. 이 비율만큼 지급이자 전부가 바로 부인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세무조정에서 “빌린 돈으로 대표에게 빌려준 구조”라는 질문이 나온다. A사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다.

대표가 “그럼 급여를 올려서 갚겠다”고 하면 계산은 다시 바뀐다. 대표 급여를 월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올리면 연 7,200만 원이 추가된다. 이 돈으로 가지급금을 갚을 수는 있다. 하지만 임원보수 한도, 주주총회 결의, 소득세, 4대보험, 회사 손금 인정이 같이 따라온다. 급여 인상은 가지급금 상환 재원을 만드는 방법이지 세금 없이 지우는 버튼이 아니다.

A사의 올해 조치는 네 줄이다. 첫째, 대표 개인 부동산 계약금 1억 8천만 원은 대여계약서, 이자 약정, 상환일정을 만든다. 둘째, 법인카드 개인 사용분 4천만 원은 대표 상여 또는 상환으로 정리한다. 셋째, 증빙 약한 1억 원은 거래처, 지급일, 업무 관련성을 복원하고 안 되는 금액은 상환 대상으로 돌린다. 넷째, 올해 새 대표 인출은 급여, 상여, 대여, 배당 중 하나로 사전 분류한다.

가수금 1억 4천만 원은 좋은 돈이 아니라 설명해야 할 부채다

상계 전제

A사 대표는 코로나 이후 원자재 대금과 급여일을 맞추려고 개인 돈을 회사에 넣었다. 2024년에 8천만 원, 2025년에 6천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이다. 대표는 “내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니 문제없다”고 생각한다. 재무제표는 다르게 말한다. 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에게 갚아야 할 부채다.

정책자금 심사자는 이 숫자를 이렇게 읽는다. 매출 46억 원 회사가 대표 단기차입 1억 4천만 원에 의존했다. 운전자본 회전이 나쁘거나, 매출채권 회수가 늦거나, 재고가 과하거나, 비용 구조가 맞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수금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면 대표 개인 자금 원천까지 질문이 번진다.

A사에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다. 같은 대표에게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 가수금 1억 4천만 원이 있다. 장부상으로는 “서로 상계하면 가지급금 순액 1억 8천만 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자동 상계는 위험하다. 입금일과 출금일, 채권채무의 동일성, 상계 합의, 이자 계산, 장부 반영이 맞아야 한다.

A사의 합리적 처리 순서는 이렇다.

• 대표 가수금 1억 4천만 원의 입금 원천을 개인계좌 이체내역으로 고정한다.
• 대표와 회사 사이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를 만든다.
•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 중 동일 대표분과 상계할 1억 4천만 원을 이사회 의사록 또는 내부 결재로 남긴다.
• 상계 후 남는 가지급금 1억 8천만 원에 대해 인정이자를 다시 계산한다.
• 순액 1억 8천만 원 × 4.6% = 연 828만 원으로 다음 계산표를 바꾼다.

이렇게 하면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숫자가 선명해진다. 인정이자 후보는 1,472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줄어든다. 법인세 산출세액 영향 예시는 147만 2천 원에서 82만 8천 원으로 줄어든다. A사의 목표는 “가수금이 있으니 괜찮다”가 아니라 “상계 가능한 금액과 남는 가지급금을 문서로 나눴다”가 되어야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 11억 8천만 원은 통장 잔고가 아니다

자산 위치

A사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은 11억 8천만 원이다. 숫자만 보면 배당도 하고 가지급금도 정리하고 설비투자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실제 통장 잔고는 2억 1천만 원이다. 이 차이가 흑자 회사의 함정이다.

A사의 이익잉여금 위치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 설비와 금형: 4억 6천만 원
• 매출채권: 3억 1천만 원
• 재고: 2억 원
• 대표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
• 현금과 단기금융상품: 2억 1천만 원

합계가 이익잉여금과 딱 맞지 않는 이유는 부채와 다른 자본항목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방향이다. A사의 이익은 현금이 아니라 설비, 채권, 재고, 가지급금에 퍼져 있다. 그래서 “미처분이익잉여금 11억 8천만 원을 배당으로 줄이자”는 말은 절반만 맞다. 배당할 현금이 없으면 장부상 이익은 많아도 돈이 나가지 않는다.

이익잉여금은 비상장주식 가치에도 영향을 준다. A사 대표는 3년 안에 장남에게 지분 일부를 넘길 생각이다. 이때 회사 안에 쌓인 순자산과 이익력이 주식가치 평가에 반영된다. 이익잉여금 11억 8천만 원을 방치하면 “회사에 돈이 쌓인 뒤 지분을 옮기는 구조”가 된다. 승계 비용은 나중에 갑자기 커진다.

A사의 처방은 배당 하나가 아니다. 매출채권 3억 1천만 원 중 90일 초과분 1억 2천만 원을 회수 대상 1순위로 둔다. 재고 2억 원 중 장기재고 6천만 원은 할인 매각이나 평가 조정을 검토한다. 설비투자는 감가상각과 생산성으로 설명한다. 대표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은 상계 후 1억 8천만 원을 3년 상환표로 줄인다. 배당은 이 모든 조치 뒤 남는 현금으로 한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없애야 할 계정”이 아니다. 어디에 묶였는지 표시해야 할 지도다. 현금성 이익잉여금은 배당과 투자 재원이고, 채권·재고에 묶인 이익잉여금은 회수와 재고관리 문제이며, 가지급금에 묶인 이익잉여금은 대표 상환 문제다.

배당 2억 5천만 원은 가능해도 A사에는 과하다

실행 배당

A사는 정기주주총회에서 2억 5천만 원 배당을 검토했다. 대표 80%, 배우자 20% 지분 구조라면 대표는 2억 원, 배우자는 5천만 원을 받는다. 이 돈으로 대표는 가지급금 일부를 갚을 수 있다. 표면상으로는 깔끔하다.

그러나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해야 한다. 2026년 3월 6일 시행 상법 제462조는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이미 적립된 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둔다. 이익배당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

A사의 문제는 배당가능이익보다 현금흐름이다. 통장 현금 2억 1천만 원에서 최소 운영현금 1억 6천만 원을 빼면 여유현금은 5천만 원이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배당하면 부족분 2억 원이 생긴다. 이 부족분을 대출로 메우면 “회사 돈을 대표에게 빼기 위해 차입을 늘린 구조”가 된다. 가지급금 때문에 이미 지급이자 이슈가 있는 회사가 새 이자 부담까지 얹는 셈이다.

따라서 A사의 올해 배당 한도는 실무상 7천만 원으로 잡는다. 계산은 단순하다. 여유현금 5천만 원에 90일 초과 매출채권 회수 예상액 8천만 원을 더하면 1억 3천만 원이다. 그중 원천징수, 법인세 중간예납, 설비수리 예비비를 남기면 배당 재원은 7천만 원이 된다.

7천만 원 배당이면 대표 몫은 5,600만 원, 배우자 몫은 1,400만 원이다. 대표가 세후 수령액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면 상계 후 남은 가지급금 1억 8천만 원이 약 1억 2천만 원대로 내려간다. 인정이자 후보는 1억 2천만 원 × 4.6% = 연 552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처음 1,472만 원과 비교하면 920만 원이 줄어든다.

이게 글의 핵심이다. 배당은 “절세 수단”이라고 부르면 흐려진다. A사에서는 배당 7천만 원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후보를 줄이고, 대표 개인 현금흐름을 만들고, 배우자 주주에게도 지분율대로 이익을 배분하는 자금 출구다. 다만 배우자 배당금은 배우자 본인의 소득과 건강보험료, 자금 사용처까지 별도로 봐야 한다.

A사의 3년 실행표는 먼저 막고, 그다음 줄인다

연도별 목표

A사가 올해 바로 해야 할 일은 화려한 절세가 아니다. 새 구멍을 막는 것이다. 법인카드 개인 사용 금지, 대표 인출 사전 결재, 출장비와 접대비 증빙 기준, 대표 대여금 계약서, 가수금 약정서, 배당정책을 같은 달에 만든다.

1년 차에는 장부를 선명하게 만든다. 가수금 1억 4천만 원과 가지급금 3억 2천만 원 중 동일 대표분을 상계하고, 남은 1억 8천만 원에 이자 약정을 붙인다. 올해 배당은 7천만 원으로 제한한다. 대표는 세후 배당금과 개인 여유자금으로 6천만 원을 상환한다. 연말 가지급금 목표잔액은 1억 2천만 원이다.

2년 차에는 급여와 상여를 조정한다. 대표 급여를 월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올리되, 임원보수 한도와 주주총회 결의를 먼저 맞춘다. 추가 연봉 2,400만 원 전부를 상환에 쓰지 않는다. 소득세와 4대보험을 뺀 뒤 연 1,400만 원 정도를 상환 재원으로 본다. 매출채권 회수 개선분 4천만 원을 더해 연 5천만 원 상환을 목표로 둔다.

3년 차에는 배당정책을 정상화한다. 회사가 매년 세후이익의 20% 안에서 배당하고, 설비투자와 운전자금 기준을 먼저 뺀 뒤 지급한다는 원칙을 정한다. 가지급금 잔액이 5천만 원 이하로 내려가면 인정이자 후보는 5천만 원 × 4.6% = 연 230만 원 수준이 된다.

이 실행표의 장점은 숫자가 숨지 않는다는 것이다. 처음 3억 2천만 원이 1억 8천만 원, 1억 2천만 원, 7천만 원, 5천만 원 이하로 줄어든다. 인정이자 후보도 1,472만 원, 828만 원, 552만 원, 230만 원으로 내려간다. 대표가 볼 숫자가 생긴다.

법인보험은 여기서 출구로 들어온다. 대표 유고가 생기면 A사는 가지급금 회수, 차입금 6억 5천만 원, 배우자·장남 지분 승계, 운전자금 1억 6천만 원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 그래서 CEO플랜,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보험부터 가입하자”가 아니라 대표 리스크와 퇴직·승계 재원을 숫자로 확인한 뒤 검토하는 장치다. 보험료, 수익자, 회계처리, 해지환급금, 보장 목적은 상품별 약관과 세무 판단이 필요하다.

다음에 볼 글

A사 사례에서 대표 인출이 가장 크게 보였다면 대표가 회사 돈을 빌려 쓴 기록, 어디서부터 가지급금이 되는가를 먼저 보면 된다.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숫자를 더 좁히려면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결산 전에 점검하는 순서가 다음 글이다.

대표가 넣은 돈이 장부에 오래 남아 있다면 가수금이 많아진 법인이 자금조달에서 불리해지는 이유에서 정책자금과 신용평가 관점으로 이어서 보면 된다.

흑자인데 현금이 부족하고 승계가 걸려 있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식가치와 승계비용을 키우는 구조가 필요하다.

대표에게 돈을 꺼내는 통로를 비교하려면 배당, 급여, 상여, 퇴직금 중 대표에게 돈을 꺼내는 합법 루트 비교를 읽으면 된다.

매년 배당을 미루는 회사라면 이익잉여금이 쌓인 회사의 배당정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로 연간 정책을 잡아야 한다.

대표 개인비용과 법인카드가 섞였다면 법인카드와 대표 개인비용을 구분하는 결산 전 체크리스트가 실무에 가깝다.

자사주로 가지급금이나 승계 문제를 풀고 싶다면 자사주 매입으로 재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경우와 피해야 할 경우를 별도로 봐야 한다.

대표와 재무담당자가 결산 회의를 앞두고 있다면 결산 전에 대표가 재무담당자에게 물어야 할 12가지 질문으로 자료를 먼저 모으면 된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A사처럼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이 동시에 있으면 검색만으로 실행하면 안 된다. 검색 글은 지도를 만든다. 실제 돈을 움직이는 일은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표 개인 소득, 차입금 명세를 놓고 결정한다.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한 신호는 분명하다. 가지급금이 1억 원을 넘고 2년 이상 남았다. 대표 가수금과 가지급금이 동시에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큰데 통장 잔고가 작다. 가족 주주가 있어 배당이 증여·승계와 연결된다. 정관에 중간배당, 임원보수, 퇴직금, 자기주식 조항이 오래된 상태다. 정책자금, 보증, 투자, 승계를 1~3년 안에 준비한다.

상담 전 준비자료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법인카드 사용 내역, 대표와 회사 간 이체 내역, 차입금 명세, 주주명부, 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이다. 이 자료가 있으면 첫 상담에서 “문제가 있나요”가 아니라 “올해 얼마를 막고, 얼마를 줄이고, 어떤 출구를 쓸지”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본문은 실행 순서를 보여주기 위한 예시다. 개별 회사의 실제 세액, 상계 가능성, 배당 가능액, 보험 설계는 업종, 주주 구성, 특수관계, 정관, 차입 구조, 결산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도 원칙은 바뀌지 않는다. 먼저 새 가지급금을 막고, 다음으로 가수금과 상계 가능한 숫자를 문서화하고, 그다음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어디에 묶였는지 표시하고, 마지막에 배당과 법인보험 출구를 선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