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급여, 상여, 퇴직금 중 대표에게 돈을 꺼내는 합법 루트 비교

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출구지만 매달 반복되는 비용이다

급여는 대표가 회사에서 일한 대가다. 회사는 임원보수 한도와 지급 기준을 갖추면 손금 처리를 검토할 수 있고, 대표는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 부담을 진다. 급여의 장점은 예측 가능성이다. 매달 같은 금액이 나가므로 대표 개인 생활비와 가지급금 상환 재원을 만들기 쉽다.

F사의 대표 급여는 월 800만 원이었다. 대표 생활비와 개인 대출 상환을 고려하면 매달 400만 원이 부족했다. 이 부족분이 법인카드 개인 사용과 현금 인출로 이어졌다. 대표 급여를 월 1,200만 원으로 올리면 연 4,800만 원이 늘어난다. 이 중 세금과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 일부를 가지급금 상환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급여 인상은 버튼이 아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임원보수 한도 안에 있어야 하고, 회사 이익과 직무, 동종 규모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한다. 급여를 올린 뒤 회사가 적자로 돌아서면 지급이 계속 부담이 된다. 급여는 지속 가능한 현금흐름이 있을 때 맞다.

상여는 성과 보상이지만 사전 기준이 있어야 한다

상여는 특정 성과나 결산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이다. 대표가 "올해 이익이 났으니 상여로 가져가자"고 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임원 상여는 사전 지급 기준, 주주총회 결의, 임원보수 한도와 맞아야 한다.

F사는 12월에 대표 상여 5천만 원을 검토했다. 회사는 목표 매출 30억 원을 넘겼고, 영업이익도 2억 원 이상이었다. 이익만 보면 가능해 보였다. 문제는 지급 기준이 없었다는 점이다. 정관에는 임원보수 총액 한도만 있고, 상여 산정 기준은 없었다. 사후에 "성과가 좋았다"는 말만으로는 약하다.

상여를 쓰려면 다음 해부터 기준을 먼저 만든다.

• 매출총이익률 또는 영업이익 기준
• 현금흐름 기준
• 가지급금 신규 발생 금지 조건
• 지급 시기와 한도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 절차

상여는 대표에게 일시 상환 재원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사전 기준 없이 결산 막판에 끼워 넣으면 세무 리스크가 커진다.

배당은 주주에게 나누는 돈이지 대표 급여가 아니다

배당은 대표가 일한 대가가 아니다. 주주가 지분율대로 받는 이익 분배다. 대표가 70%, 배우자가 30%를 가진 회사라면 배당도 그 지분율대로 나간다. 대표 개인 필요자금만 보고 배당을 정하면 배우자 배당, 종합소득, 건강보험료, 증여 의심, 자금 사용처가 같이 열린다.

F사의 지분은 대표 70%, 배우자 30%였다. 1억 원 배당을 하면 대표는 7천만 원, 배우자는 3천만 원을 받는다. 대표가 필요한 돈은 1억 원이지만 실제 대표 몫은 7천만 원이다. 대표에게 1억 원을 주려면 총 배당을 약 1억 4,300만 원으로 키워야 한다. 회사 현금흐름이 버티지 못한다.

배당은 이익잉여금과 주식가치 관리에는 좋다. 회사가 매년 세후이익의 20~30% 범위에서 배당정책을 세우면 대표 개인 현금흐름과 주주 보상이 안정된다. 그러나 가지급금 상환만을 위해 무리하게 배당하면 운영현금이 빠진다. 배당은 가능한 배당과 버틸 수 있는 배당을 나눠야 한다.

퇴직금은 가장 큰 출구지만 퇴직 사건이 필요하다

임원 퇴직금은 대표가 법인에서 큰 금액을 합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루트다. 그러나 퇴직금은 실제 퇴직 또는 현실적인 퇴직 사유가 있어야 한다. 정관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근속기간, 보수, 지급배율, 주주총회 결의가 맞아야 한다.

F사 대표는 58세였고, 5년 뒤 장녀에게 경영을 넘길 계획이었다. 지금 당장 퇴직금으로 2억 원을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았다. 하지만 5년 뒤 승계와 대표 퇴직을 계획한다면 퇴직금 규정을 정비할 시점이었다.

퇴직금은 단기 가지급금 상환 도구가 아니다. 장기 대표 리스크와 승계 설계의 일부다. 퇴직금 재원을 어떻게 쌓을지, 법인보험을 활용할지, 퇴직 후 지분과 급여를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봐야 한다.

네 루트를 한 표로 비교한다

F사의 대표 필요자금 1억 원을 기준으로 네 루트를 비교하면 결론이 선명해진다.

• 급여 인상: 매월 안정적, 회사 손금 가능성, 개인 세금과 4대보험 부담 증가
• 상여: 일시 재원 확보, 사전 기준 필요, 결산 후 끼워 넣기 위험
• 배당: 주주 지분율대로 지급, 이익잉여금 관리에 도움, 회사 현금흐름과 배당가능이익 필요
• 퇴직금: 큰 금액 가능, 정관과 규정 중요, 실제 퇴직 또는 승계 사건 필요

F사의 올해 답은 조합이었다. 급여를 월 8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올려 새 가지급금 발생을 막고, 올해 상여는 지급하지 않았다. 배당은 6천만 원만 실행해 대표 몫 4,200만 원을 가지급금 상환에 넣었다. 퇴직금 규정은 올해 정비하되 실제 지급은 5년 뒤 승계 계획과 연결했다.

이렇게 하면 대표가 올해 가져가는 돈은 줄어 보인다. 대신 세무 리스크가 줄고, 다음 해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

법인 자금 출구전략은 대표 개인 통장부터 본다

대표에게 돈을 꺼내는 루트를 정하려면 회사 장부만 보면 부족하다. 대표 개인 생활비, 대출 상환, 가족 지출, 종합소득, 건강보험료, 기존 가지급금 상환 가능액을 같이 봐야 한다. 대표 개인 현금흐름이 막혀 있으면 어떤 루트를 써도 다시 법인카드와 가지급금으로 돌아간다.

F사는 대표 개인 월 필요자금이 1,250만 원이었다. 기존 급여 세후 금액은 약 600만 원대였고, 부족분은 법인카드와 현금 인출로 메웠다. 따라서 첫 조치는 배당이 아니라 급여 정상화였다. 배당은 가지급금 상환과 이익잉여금 관리 목적에 맞춰 작게 실행했다.

법인 자금 출구전략은 절세 순위표가 아니다. 새 가지급금 방지, 대표 생활비, 회사 현금흐름, 주주 간 형평, 장기 퇴직·승계까지 순서대로 놓는 표다.

다음에 볼 글

배당정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회사라면 이익잉여금이 쌓인 회사의 배당정책을 먼저 세워야 하는 이유가 다음 글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과 승계비용이 걱정된다면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식가치와 승계비용을 키우는 구조를 보면 된다.

상위 지도는 법인 자금 리스크 지도: 가지급금, 가수금, 미처분이익잉여금, 배당을 한 번에 정리하는 법이다.

법인재무컨설팅으로 연결해야 하는 경우

대표가 매년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급여·상여·배당·퇴직금 중 무엇이 맞는지 결산 때마다 바뀐다면 법인재무컨설팅이 필요하다. 대표 개인 현금흐름과 회사 현금흐름을 동시에 봐야 한다.

상담 전에는 정관, 임원보수 규정, 퇴직금 규정, 주주명부, 최근 3개년 손익, 대표 개인 필요자금, 가지급금 원장을 준비한다. 이 자료가 있어야 대표에게 돈을 꺼내는 루트를 세금이 아니라 실행 가능성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